목차
-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?
- 2025년 제도 주요 변경사항
-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신청 자격 조건)
- 지원 대상 채무 범위
- 채무조정 유형: 원금·이자 감면 기준
- 신청 방법과 절차
- 신청 시 준비서류
- 신청 후 심사 과정
- 조정 이후 상환 방식
-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
- 실제 지원 사례
- 자주 묻는 질문(FAQ)
-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정책 소개
- 마무리: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
1.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?
-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
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-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운영하며, 빚 부담을 덜어주고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.
2. 2025년 제도 주요 변경사항
-2025년부터 새출발기금의 조건과 지원 대상이 확대 및 개선되었습니다.
| 지원 대상 | 2020~2022 손실기업 | 2020~2024 손실기업으로 확대 |
| 채무 기준 | 90일 이상 연체자 위주 | 연체 전 정상채무자도 가능 |
| 감면 비율 | 원금 최대 60% | 최대 70%까지 상향 |
| 심사 방식 | 서류 중심 | 신속심사+AI 기반 평가 도입 |
| 상환유예 | 1년 | 최대 3년까지 유예 가능 |
3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신청 자격 조건)
-새출발기금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.
-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
- 2020~2024년 기간 내 매출감소 또는 휴·폐업 경험
- 총채무 10억 원 이하 (개인 보증 포함)
- 금융권에서 발생한 신용대출, 운영자금 대출 포함
-특히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대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:
✅ 정상 상환 중이지만 채무 부담이 과도한 소상공인
✅ 사업 재기를 위해 채무 구조조정을 원하는 자영업자
✅ 신용등급 하락 전 빠르게 조정하려는 선제적 신청자
4. 지원 대상 채무 범위
-지원 가능한 채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은행, 카드사, 캐피탈 등 금융권 대출
- 정부 재정 지원 상품(소상공인진흥기금 등)
- 보증기관 대출 (신용보증기금, 지역신보 포함)
- 연체 상태 또는 상환 부담이 큰 정상채무
❌ 단, 사채, 개인 간 채무, 사업 외 개인소비용 대출은 제외됩니다.
5. 채무조정 유형: 원금·이자 감면 기준
-채무조정은 신청자의 신용 상태, 소득, 상환능력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.
🎯 주요 감면 기준
| 연체이자 | 전액 면제 | 100% |
| 원금 감면 | 심사 후 적용 | 최대 70% |
| 이자율 인하 | 시장금리 이하 | 연 1.5%~2.0% 수준 |
| 상환유예 | 최대 36개월 | 이자만 납부 |
👉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, 채무 감면 폭이 더 커지며,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됩니다.
6. 신청 방법과 절차
-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.
① 온라인 신청 방법
-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‘채무조정 신청’ 클릭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- 간단한 소득·채무 정보 입력 → 신청서 제출
②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캠코 채무조정창구 방문 접수
-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지정 창구에서도 접수 가능
7. 신청 시 준비서류
- 신분증(사업자 대표 기준)
- 사업자등록증
-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
- 채무 관련 서류(대출 계약서, 금융거래내역 등)
- 휴·폐업 사실확인서(해당 시)
📌 전자증명서 연동 시스템으로 일부 서류는 자동 조회 가능
8. 신청 후 심사 과정
-신청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.
- 1차 자동심사(AI 기반, 1~3일 이내)
- 2차 수기 검토 및 보완 요청
- 채무조정안 통보 및 협의
- 최종 동의 → 조정안 확정
-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7~15일 정도이며, 접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9. 조정 이후 상환 방식
◈상환 방식 선택 가능
-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
- 거치 후 분할 상환 (최대 3년 거치 가능)
◈상환 유예 제도
- 상환이 어려운 경우,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
-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 가능
-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
10.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
| 대상 | 소상공인 중심 | 일반 개인 |
| 조정 방식 | 금융기관 협의 | 법원 주도 |
| 기간 | 1~5년 조정 | 3~5년 상환 계획 |
| 신용등급 영향 | 크게 없음 |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↑ |
| 법적 절차 | 아님 | 법적 구속력 있음 |
👉 사업을 유지하거나 재기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이 유리합니다.
11. 실제 지원 사례
사례1. 음식점 운영자 김모 씨(43세)
- 코로나19로 월 매출 70% 감소 → 대출 8천만 원 연체
- 새출발기금 신청 → 원금 50% 감면, 금리 2%로 재조정
- 상환 유예 2년 + 3년 분할상환 선택 → 폐업 후 온라인 사업 재도전 중
사례2. 미용실 대표 이모 씨(36세)
- 카드론 및 사업자금 대출 총 6천만 원
- 정상 상환 중이나 고금리 부담
- 새출발기금 신청 → 금리 인하 + 상환기간 조정으로 월 납입금 절반 감소
12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, 정상 상환 중이라도 채무 부담이 과도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Q.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사업 관련 채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
Q.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?
A. 신청 자체로는 신용도에 영향 없으며, 상환을 성실히 하면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됩니다.
13.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정책 소개
| 희망리턴패키지 | 재기 교육·컨설팅 | 고용노동부 지원 |
| 자영업자 채무조정 | 신복위 채무조정 병행 가능 | 신용회복위원회 |
| 폐업지원금 | 폐업 후 생계안정 지원 |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|
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!!
2025년 현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,
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
경제적 부담으로 위축된 창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유일한 제도로
자리 잡고 있으며, 조건이 대폭 완화된 만큼 지금이 신청의 최적기입니다.
👉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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